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의 차이점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탄핵의 차이점

노무현은 탄핵소추안 통과 박근혜는? 오늘 탄핵 기대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유는 한창 정치권에 관심있던때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노무현이 기자들 앞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발언했다해서 공직자 선거중립 위반을 골자로 잡다한거 갖다 붙여서 탄핵소추안 통과시켰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 누굴 지지하던 상관없죠 예를들면 오바마가 힐러리를 지지한것처럼 선진국 얘기를 한 이유는 공직자 선거중립 위반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통령직을 물러날 이유가 될 정도로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헌재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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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사유가 달라도 정말 많이 다릅니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 공무기밀누설 등 사유부터 질이 남다릅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탄핵소추안 통과시키고 박근혜는 통과가 안된다면? 오늘 결과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나라인지 아니면 희망이 없는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결과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드는 생각인데, 새누리당 친박계의 다수는 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내일 표결 시까지 가급적 탄핵소추안 찬반 의사를 내비치지 않는다.

2. 국회 표결에서 사알짝 찬성에 기표하고 몰래 인증샷을 찍어놓는다. 확실히 하기 위해 자신임을 드러낼 수 있는 증표를 포함시켜 찍는다.

3. 기표하고 나서도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며 여론 동향을 살핀다.

향후 지역구, 또는 차기 총선, 기타 정치적 이슈가 커질 때에 즈음해서

 

 

A. 탄핵 소추를 비판하는 여론, 즉 역풍이 불면 

 

=> 나는 늘 탄핵 반대해왔고 표결에서도 소신껏 반대 기표했다고 주장. 인증샷 없어 못 믿겠다고 하면, 새누리당 의원으로서 일관되게 탄핵 반대 주장했으니 그럴 필요성을 못 느껴 안 찍었다고 해명.

 

B. 탄핵을 반대한 친박계가 역적 취급받는 상황을 도래하면

 

=> 나는 그 당시 극우 단체의 테러가 무서워 탄핵 찬성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지만, 국회 표결에서는 준엄한 민의를 받들어 찬성에 기표하였다고 성명 발표. 그 증거로 찬성 기표 인증샷 공개.

 

 

지금 표창원 의원의 집계에 의하면, 새누리당 의원이 31명 탄핵 찬성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몰래 찬성하는 의원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많은 분이 찬성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